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자율관리보세구역 내국물품 반출입 기록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자율 관리 모델 구역에서 내공 물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세 구역에 장치되는 물품이 아닌 예외적인 물품으로서 내공 물품을 관리 하는목적에 따라서 별도로 내국물품 반출입 기록을 작성하여 화물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 신고가 수리된 외국 물품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보세 구역의 반출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반출입 기록 의무를 삭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자유무역 지역에서 외국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반송 신고가 아닌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외 반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반출 신고의 경우에는 수출 신고와 동일하게 수출 신고서를 통해서 국외 반출 신고서를 세관에 신고하고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 무역 동시포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해당 동시 포장의 경우에는 수출 신고는 정확히 된 것으로 보여지나 수출 출항 저하 목록 작성 당시에 해당 동시 포장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 한 건이 미선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저가 목록을 신고한 운송사를 통해서 출항 적하 목록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방산무기 수출입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자유무역 협정의 경우에도 방산무기의 경우 HS CODE별 협정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가 적용 될 수 있으며 이는 협정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협정의 양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관세사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신 후 사업자 명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FTA 원산지증명서 등만 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간식가게에서 수제멸치강정(마른멸치볶음 비슷)같은 걸 샀는데, 귀국 시 기내반입 될까요?
안녕하세요.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별도 지정검역대상물품에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반입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내반입여부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반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매도 매수자의 거래에 따라 들어간다는데
안녕하세요. 코인 거래소는 단순히 거래에 대한 주관만 할 뿐 코인 거래소가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코인에 대한 가격은 시장의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경제 정책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한 제품이 동일한 날에 입항되면, 합산과세가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해당 국가가 다르게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일자에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는 각각의 면세 한도를 적용하여 통관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금액에 경우에는 별다른 운임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자가 사용에 한하여 목록 통관과 면세가 되어 추가 납부할 관세는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90년대 쇠고기 수입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90년대 쇠고기 수입 정책은 우리나라에 비관실 장벽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쇠고기 수입이 대부분 제한되었으며 신토불이라는 정책에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많이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미 FTA 발효 시에도 광우병 으로 인하여 소비자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과 검역으로 인하여 소비자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로 인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수요가 굉장히 높아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FTA 발효 이후에는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어 90년대와 소비자 수입 정책이 달라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원유, 금속 등의 가격 변동과 경제 영향에 대하여 질문
원유, 금속 등의 가격 변동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원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는 소비자 가격, 생산 비용, 수출 및 수입, 그리고 투자 및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먼저, 원유나 금속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연료 및 에너지 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승은 생산업체의 생산 비용을 높일 수 있어 생산업체들이 가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국제 시장에서의 원유나 금속 가격 변동은 수출 및 수입 거래 조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원유 생산국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 시장 가격 변동이 수출 및 수입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