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재품과세와 원료과세의 차이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지만 원료과세는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과세가 됩니다. 원재료가 완제품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 즉, 원료가 저세율이고 완제품이 고세율인 물품에 적용됩니다.제품과세는 외국물품과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때 이로 인하여 생긴 물품은 워국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과세의 장점은 다수의 원재료를 사용할때 하나의 제품으로 과세하게 되어 통관절차가 간소화 되며, 제품의 관세가 낮을 때 유용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공장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혼용에 관한 문의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과 부산물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 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는 수입신고 시의 제품이나 부산물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율과 과세가격이 적용됩니다. 이를 제품과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내국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었더라도 내국물품의 가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보세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도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또한, 혼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제품과세, 즉 부분적 제품과세 제도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용할 때 적용됩니다.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생긴 제품 중 외국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무역
Q. 개인이 사용하려고 직구할때랑 판매목적으로 직구할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사용하려고 직구할 때, 먼저 직구한 물품은 해당 국가의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 또는 미국에서는 200달러 이하)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통관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반면, 판매 목적으로 직구할 때는 다소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물품의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 신고 및 세금 납부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와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역
Q. 횐율이 무역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환율이 변동하면 수출입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은 이익을 보고, 수입 기업은 손해를 보며, 정부의 재정 수입도 영향을 받아 환율이 상승하면 재정 수입이 증가하고 하락하면 감소하며,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 물가가 오르고,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주어 환율이 안정적이면 긍정적이지만 급격히 변동하면 경제가 불안정해지며, 정책 당국과 금융기관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화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 주식, 채권, 원자재 시장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역
Q. 일본여행시 쓰던 향수도 일본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에 한해, 다음 표 범위 내에서 면세가 됩니다. 단, 쌀은 1년에 100KG 이내로 제한됩니다.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 두 가지를 합해서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여행자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의류나 화장품 등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은 세관에서 개인 사용으로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세됩니다. 하지만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향수의 경우 면세 범위는 2온스(약 56ML)입니다. 상품이나 상업용 샘플의 경우, 과세가격 합계금액이 5천 엔 이하인 물품은 제외하고 면세됩니다.또한, 본인이나 가족들이 사용하던 물품으로 세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사용한 사실을 설명하면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여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무역
Q. 근래 김 값이 많이 올라가던데 해외에서는 김 생산 안하나요?
전통적으로 김을 섭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김 양식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김재배 양식과 환경 기술 등의 사유로 재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식습관에 따라서 김을 활용하는 나라가 많이 없고 수요가 많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김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재고조사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해당 조항은 입주 기업체가 퇴계년도 종료 후에 재고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조항으로서 연 일 회만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면세물건 출국시 세관 여권 스캔 질문.
출국 당시에 여권을 스캔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처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행자 휴대폰의 경우에는 800 달러까지는 면세가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제품 사업자 통관으로 일반 수입 하려고 합니다.
관세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관세사마다 책정하는 수수료가 다르므로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관세사의 의뢰를 하는 시점은 물품 발주 단계에서 관세사에게 의뢰해서 물품에 대한 예상 관세율 수입 절차 세관장 확인 대상 등을 검토하신 후에 물품을 선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사전에 관세사에 의뢰를 해서 수입 가능 여부부터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물건 면세 구입 출국심사 여권 스캔 질문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폰을 입국할 때 외국에서 사전에 여권을 스캔해야 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화 800불 이하로 여행자 휴대폰을 휴대하신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