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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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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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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신고시 구매사이트 결제수수료를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유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관세평가상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이되는 가산요소 중 구매자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중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중계사이트에 지급하는 비용은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 되는 가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물품가격이 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해당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간편하게 통관이 이루어지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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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이더리움 왜이렇게 급등한건가요
이날의 암호화폐 시세 급등은 주로 이더리움(eth)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etf는 투자 상품 중 하나로, 특정 자산의 움직임을 추종하여 투자하는데, 이더리움 etf가 sec의 승인을 받으면,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간편해지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활발한 거래를 유도했고, 이는 전반적인 시세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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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으 부과되나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특금법은 일정한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는데, 이 중 일부는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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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 더 오를까요? 1억 넘길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약간의 낙폭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상향 중으로 올해 내년 초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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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불 이하의 전자기기 구매하려는데 목록통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해당 제품은 전파대상물품으로서 조명기구는 아니고 안경과 관련된 물품으로 보여지며, 전파법상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전파면제가 가능하므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외직구 금지 제한은 해당 물품과 관련없는 사항이며 추가로 정부에서 사실상 철회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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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드코인 홍체 등록이 위험한 이유가 있나요?
월드코인에서는 홍채등록 시에 에어드랍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홍체 정보가 유출되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채 정보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이를 악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홍채 정보에는 사용자의 지갑 주소와 같은 난수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난수정보는 사용자의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난수정보가 유출되면 해커들이 사용자의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하여 도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또한, 홍채정보가 유출되면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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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 시장을 뒤흔드는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는 뭐하는 기관인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의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거래소에 상장될 때 등록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정보와 영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sec는 시장에서 부적절한 거래행위나 사기를 탐지하고 조사하여 처벌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규제와 감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따라서, sec의 결정과 규제는 미국의 금융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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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비트코인은 현재 현물 etf 전에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조정 장을 거쳤고 다시 조정 이후에 우상향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이러한 조정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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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등록증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주민등록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외에도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들 서류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며,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해당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알뜰폰을 개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뜰폰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대출을 위한 별도의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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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 ATM 기계에 입출금 할때 입금에 천원 짜리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은행 ATM 입금은 천원부터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오천원과 천원은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어 일부 은행에 따라서는 천 원과 5000 원의 지폐가 입금이 모두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케이스로 일반적으로 만원만 입금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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