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신고시 구매사이트 결제수수료를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유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관세평가상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이되는 가산요소 중 구매자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중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중계사이트에 지급하는 비용은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 되는 가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물품가격이 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해당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간편하게 통관이 이루어지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으 부과되나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특금법은 일정한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는데, 이 중 일부는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Q. 월드코인 홍체 등록이 위험한 이유가 있나요?
월드코인에서는 홍채등록 시에 에어드랍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홍체 정보가 유출되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채 정보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이를 악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홍채 정보에는 사용자의 지갑 주소와 같은 난수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난수정보는 사용자의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난수정보가 유출되면 해커들이 사용자의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하여 도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또한, 홍채정보가 유출되면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Q. 투자 시장을 뒤흔드는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는 뭐하는 기관인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의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거래소에 상장될 때 등록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정보와 영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sec는 시장에서 부적절한 거래행위나 사기를 탐지하고 조사하여 처벌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규제와 감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따라서, sec의 결정과 규제는 미국의 금융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Q. 주민등록증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주민등록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외에도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들 서류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며,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해당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알뜰폰을 개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뜰폰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대출을 위한 별도의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