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은 중앙 서버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형태입니다. 따라서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 한 곳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이 됩니다. 일정 주기로 거래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만들어 낸 후에 이들을 체인처럼 연결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보관소에 블록을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보안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용어
Q.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유효기간은 왜 있는건가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고객의 안전한 결재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의 분실 등에 따라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카드사의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목적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Q. 구매확인서 발급 및 간접수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실제 물품을 수출하고 실제 대금을 수령하는 계약 당사자가 수출 실적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 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비사가 수출 대행만 하고 외화도 수령하지 않으며 수출 신고서 상에 아무런 내역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구매 확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A가 수출 신고 서상에 수출 대행인으로 기재되거나 외화를 수령하는 등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 확인서 발급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Q. 미국과 쿠바간의 외교 관계와 경제 제재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미국과 쿠바는 소련 미사일 기지? 건설 위기와 쿠바 혁명 등의 사유로 1961년에 국교를 단절하였습니다. 쿠바의 경우에는 1991년 12월에 소련의 붕괴로 소련이 지원이 끊긴 뒤에는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으며 쿠바는 최근 중남미 국가와 유대를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해서 개혁 개발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다만 2000년대 이후에는 쿠바와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였었고 2014년에 오바마 정부 당시의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발표하고 국교를 회복해서 외교관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에서 구매한 물품은 얼마부터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목록 통과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기업이 사용할 샘플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 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은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특송사에서 목록만 제출해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특송 물품 사무처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되지않아야하고 자가용 물품으로써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에 대한 질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과 제재로 인해 외부에서 필요한 자원을 제한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과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러시아의 gdp는 전쟁과 제재의 영향으로 인해 예상보다 큰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군비 지출의 증가로 인해 예산 적자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원자재 수출에 대한 제재로 인해 국가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국내 화폐인 루블의 가치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증가하고 있어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역
Q.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 될까요?
태국은 화장품 수입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화장품 협회는 아세안 fta를 통해 무역 장벽을 허물고 화장품 규정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개인이 6개 이상의 같은 화장품을 수입하면 태국 식약청은 이를 판매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제품도 태국 식약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무작위 검사를 받으며, 제품 정보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병행 수입도 일부 불확실성이 있지만, 태국은 권리 규명 원칙을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태국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화장품 수입 관세는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며, 30% 또는 2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화장품은 특별히 관리되는 화장품, 관리되는 화장품,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각 분류에 따라 수입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라이선스 허가 절차에서는 사전 마케팅 요건과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 관리 제품은 태국 식약청에 등록이 필요하며,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후 마케팅 관리에는 제품 검사, 광고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화장품 수출은 각 수출국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자유 판매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무역
Q. 세관통과 중, 무슨 증빙서류를 내라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해당 물품의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세관측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서 사유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소명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기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나 그 밖의 물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2.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부과와 경제적 긴장에 대하여 질문
미중 분쟁의 해결책으로는 상호 협력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기간 내에 완전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중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다양한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 미국이나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중 분쟁이 심화되면 양국 간의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 환율 변동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수출 국가중에 러시아 제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최근 러시아 제재외 관련하여 EU는 5월 21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회원국 간 합의가 용이한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존 12차례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제재에 더해 200여 건의 개인 및 기관이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고, 특히 처음으로 러시아에 민감 군사기술을 공급한 중국 본토 소재 3개 업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EU 기업들이 이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제재를 우회하여 부품 및 기술을 수출한 인도와 튀르키예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북한의 강성남 북한 국방상도 인적 제재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수물자를 운송한 러시아 운송회사도 제재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일부 기술, 반도체, 볼베어링 및 일부 기계류 등이 수출제한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이번 제재를 포함하여 EU는 지난 2년간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총 2,000여 건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해 EU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 인적 제재를 부과했습니다.한편, EU 및 서방의 수차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건재하며,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 생산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EU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14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준비 중이며, 이번 제재는 기존 제재에서 제외된 산업 분야별 제재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