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때 금액 상관없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간이수입신고는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세관은 품명과 가격 등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다고 판단되면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은 간이수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는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특송물품의 면세제도는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비과세되며, 수입신고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과세되며,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할 경우 전체 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의 제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발송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이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 및 테무 등의 쇼핑플랫폼 기업의 진출이 국내 온라인구매대행(스마트스토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알리, 테무와 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해외 직구 소비자가 직접 물품을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대행과 관련한 시장에서도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에서 빠르게 세를 넓히면서 대중 직구액(3조2873억원)은 1년 새 121.2% 증가, 집계 이후 처음으로 대미 직구액(1조8574억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은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세, 쿼터, 보조금 등의 무역 장벽을 상호 부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역 장벽은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증가시켜 무역 흐름을 방해합니다. 무역전쟁의 주요 목표는 상대방 국가의 무역 정책을 변경하거나 무역 우위를 얻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업 비용 증가, 경기 둔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역 협상이나 협정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으로,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으로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다른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입국시 1년치 영양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세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규정을 보면, 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 을 반입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복약: 기본적으로 2개월분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은 1개월분 ) 외용약: 품목당 24개 이 내 화장품: 품목당 24개 이 내 단,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제한이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guide_k.pdf감사합니다.
무역
Q. 스마트스토어 해외제품 판매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송물품을 정식 수입통관으로 하실 경우에는 통관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판매용 물품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을 판매하시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등록도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노르웨이 수입 통관 시 CE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CE 인증과 관련해서는 수입국 소관의 인증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입국 CE 인증전문기관 또는 국내 CE 인증 대행기관의 자문을 받아 요건면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무역은 갈수록 적자가 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6,326억 달러로, 2022년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6,4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1% 줄어들어, 이로써 무역수지는 99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발생한 적자이지만, 2022년 대비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되었는데,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수출은 57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는데, 이는 반도체 같은 주력 수출 품목의 회복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가격 회복과 수요 개선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1.8% 증가하여 1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17.9% 증가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사상 최초로 1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하여 10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도 12월 수입은 원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여 10.8%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무역수지는 3년 만의 최대 흑자인 4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교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주의의 확산과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2010년대에는 선진국들의 저성장과 보호무역 움직임,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역환경 변화는 2020년 이후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무역 이슈가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 강화로 확산되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활동에서 지정학적 분절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대중 수출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간 직접무역은 둔화되었지만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간접무역을 통한 교역관계는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의 교역 패턴 변화는 '단절'이 아닌 '재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였을때와 하지 않았을때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정부가 무역 활동에 개입하면 국가는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에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 협상에 참여하여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경제 운영이 강조되며, 국가는 자유무역 협정에 의존하여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 무역 활동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책 선택은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무역기구는 무엇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의 목표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하여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원국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주요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자 등을 돕는 것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기능은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을 제공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을 감독하며 DDA 등 신규 협상을 주관합니다. 또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의사결정은 컨센서스에 따르는 GATT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컨센서스를 도출할 수 없을 때에는 표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원은 약 600~700명이며, 예산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96억 CHF)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