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개발 수출품에 대한 수익 회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문의사항이 수익에 대한 외화수령인지 또는 개발품의 회수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리며, 수익금에 대한 외화수령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거래은행 외화수령계좌를 통해 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시 수입자에게 결제 대금보다 더 큰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수출신고서 내역을 원래 가격으로 정정하고 추후 세관 소명이 있는 경우에 외화 수령내역과 해당 할인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적정한 방안으로 사료되므로 가급적이면 인보이스와 수출면장은 정정하고 해당 오기재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메일 내역 또는 Debit note 등)을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 상품 as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감면 적용을 확인해 본 바, 감면적용 요건에 해당되어 감면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수입신고가 수리비가 아닌 상품의 신품가격으로 신고가 된 경우 현행 관세청에서는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 수리물품의 중 수리비의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나라와 나라간의 자유 무역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자유 무역이란 어떤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가 무역활동에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무역 형태입니다. 이 개념은 영국 경제학자들이 상호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이윤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내 경제를 촉진하고 세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19세기에는 관세를 낮추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직접적인 무역 통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유무역은 생산성을 높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국내 경제를 촉진합니다. 또한, 수입국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혜택을 누립니다. 무역의 증가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정치적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그러나 자유무역은 일부 산업 분야의 생산 감소와 실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 덜 된 국가나 취약한 산업은 경쟁에 밀려 생산이 줄어들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자유무역은 선진국에만 이익을 주고 개발도상국이나 취약 산업에는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하지만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자원과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더 많은 부의 창출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신뢰를 통해 무역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수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내 유통사 통해 사입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에 국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빈번한 사항이나 해당 제품 판매 시 판매가능여부나 상표권, 저작권 등의 사항을 준수하고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베이 개인 소득세 세금 납부 관련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베이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이베이 사이트가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 이베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배송으로 받을때 수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한 경우 또는 아무 정보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서 미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품목은 목록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특송사에 미리 연락하여 수입통관 여부를 사전에 조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재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의 경우에는 금일 반출을 장담하기 어려우며, 만약 반출되더라도 국내 택배 물류 일정을 고려하면 빠르면 2~3일 내에 수령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배송일정은 (주)하이브시티 파란색을 클릭하시면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특송사를 통해 배송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앱 매출 중 해외 매출 분을 수출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출신고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인앱에 대한 판매 대상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인 경우의 수출실적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 및 지급을 확인한 금액입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인정시점은 수출대금의 입금일이며,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대금의 지급일입니다.수출입실적 증명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JSESSIONID_membership=68FD5AEC8CEBA6CFC24F779A689D0483.Hyper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화물이 FCL 화물인지, LCL 화물인지 여부와 입항 전 수입신고인지, 반입전 수입신고인지 여부 등에 따라서 반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LCL 화물로서 창고에 반입되어있는 상태로 배차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오늘 반출이 가능하겠으나, 아직 반입이 되지 않았다던가 CY에 있는 FCL 화물인 경우에는 당일 반출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