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 직구시 2군데 이상 국가에서 동시에 들어올때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 외의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최소 자격 요건이나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3제2호, 제4호 및 제5호).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3.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이공계 학과나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중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 가능)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한 서류등록필증 발급을 위한 정보: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명)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책임판매 유형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업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쇼핑몰을 통해 귀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태와 업종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써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의 경우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UN협약(CISG)가입국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영업지를 둔 양국가가 체약국이면 동 법이 적용되며, 만약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특정국의 국내법 또는 계약서 준거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만약 문의주신 내용처럼 영미법 국가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영미법국가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위반이 멸 실의 원인이 되는가에 상관없이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문의주신 사례에서는 선측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우선 양 당사자 간의 위험부담에서 소유권을 가진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자와 선주간의 해상운송계약(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등)과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비누 수입 시 관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화장용 비누로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HS CODE 제3401.11-9000호를 기준으로 관세 6.5%가 부과됩니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한-아세안 FTA 체약국으로서 필리핀에서 생산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한 경우에는 관세 5%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시에는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2.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에서 자동차를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동차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통관하고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 통관 요건 확인: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확인합니다.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세금을 납부하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 등록을 위해 검사를 실시합니다.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 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합니다.자동차 신규 등록: 지방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신규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 등록이 완료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영미법 영국법이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의 법을 말하며, 대륙법은 유럽 대륙의 법을 말합니다. 영국에는 초기에는 게르만 민족에 속하는 앵글로 색슨의 법이 행하여졌으나, 노르만인(게르만 민족에 속합니다.)의 침공이 있은 후 윌리엄 1세가 노르만 왕조를 수립하였습니다. 윌리엄 1세와 그 후계자는 각지의 관습법을 존중함과 동시에 국내의 법을 통일하고자 국왕의 직속 재판소를 두었고 재판관은 영국 국민의 일반 관행에 의하여 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에는 미리 규칙을 만들어 구체적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고, 판결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여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 전의 판결을 선례로 하여 재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하여 판결이 집적된 것을 보통법(common law)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쟁이 나게 되면 무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현실화할 수도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의 67%, 가스의 37%를 중동에서 들여올 때 지나가는 곳이며 전 세계 원유 20%가 이곳을 통과한다고 합니.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블랙 스완(black swan;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2023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 수입은 11.8% 감소한 6,450억 달러,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올해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ICT 수요 감소가 잇습니다. 세계 수입 규모 감소(·4.9%), 중국 경기 회복 지연, ICT 품목 수출 부진으로 우리의 세계 수출 순위는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한 8위, 세계시장점유율은 2000년 초반 수준인 2.5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전기차 등 전기동력화 품목이 우리 新수출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중고 자동차를 개인도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사전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등록을 한 후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중고차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출통관의 일반적 절차는 수출물품 확보(구매, 제조 등)→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사 등에서 대행 가능)→통관조건 심사(검사대상일 경우 물품검사)→수출신고 수리→수출신고수리필증 교부→선(기)적지로 물품운송→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감사합니다.
무역
Q. 앞으로 중국을 대체해서 어느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동중동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건설,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도 많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만한 시장입니다.동남아동남아 지역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제조기지로서 역할도 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진출 기회가 많습니다.중남미중남미 지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도 많은 시장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