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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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계약론 철회와 승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청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청약의 취소는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도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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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무역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통관 절차 포함 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1.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 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수출신고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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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의 정의와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나 수입 제한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유무역의 이점으로는 국제 무역의 증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등이 있습니다.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류에서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자유무역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옵니다.첫째로,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각 국가가 경제적 특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와 저렴한 가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둘째로, 시장을 확대합니다. 국제 무역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외국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성장 기회를 열어줍니다.셋째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국제 무역은 다양한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가시켜 기술과 지식의 교류를 촉진하여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유무역은 일부 이슈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불균형한 이익분배가 있습니다. 경제 규모나 생산력이 높은 국가가 더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어 개발도상국이나 작은 국가는 경제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둘째로, 환경과 사회적 영향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자원 소모와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가질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보호와 노동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력 강화에만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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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한 나라의 관세국경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국가의 행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수입세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수입세)가 부과됩니다.수입 물품은 과세 대상이며, 여기에는 유체물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나 서비스 수입 등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입니다.관세 부과 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때, 과세가격은 일반적인 거래가격과 다를 수 있으며, 운임이나 로열티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FOB 기준으로 100달러짜리 물품을 수입할 때 20달러의 운임이 추가된 경우, 관세는 120달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세율은 국회가 법률에 의해 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도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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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물품별로 다른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관세 = 과세표준가격(감정가격) X 제품의 관세율(%)부가세 = (과세 표준가격 + 관세) X 10%예시를 들자면 ① 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관세는 100만 원의 8%인 8만 원이 됩니다.② 부가가치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기타 세액을 더한 후 10%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타 세액은 없으므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만 고려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 + 8만 원 + 0원) × 10%로 계산되어 10만 8000원이 됩니다.③ 따라서 납부세액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관세는 8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0만 8000원이므로, 납부세액은 18만 8000원이 됩니다.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이러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이 통관되지 않으며, 추후에도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관세를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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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얼돌은 실제로 통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12월 26일(월)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이번 개정에서는 법원의 판결과 국조실, 여가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이 허용될 예정이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 형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의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 형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둘째, 특정인물 형상인 경우, 셋째, 전기제품 기능(온열, 음성, 마사지 등)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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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ㆍ 수출과 수입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상수지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며, 이는 국내 기업의 순이익을 높입니다. 따라서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또한, 수출업체의 수익성이 향상되어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도 증가합니다.반면에,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과 외채 부담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승한 환율은 수입제품의 가격을 올리며 국내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또한, 외부에서 빌린 외채의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락한 환율은 물가 안정과 외채 부담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기 성향의 외환거래로 인해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의 축적이 중요하며 충분한 외환보유액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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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코드 9017801000번 FTA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는 9017.80-1000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는 8%이지만,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7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해당하므로 중국산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0% 관세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입신고 시 관세사 측에 과세가격 700달러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미리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700불 이하로 수입하여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를 적용받는 경우 수입통관 과정에서 원산지표시 확인을 세관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원활한 수입신고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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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당상품 HS코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는 9017.80-1000에 분류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품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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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지칭합니다.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둘의 차이점은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로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하며,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은 수출 진흥 및 가공무역활성화를 목적으로 미리 납부했단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