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제품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 수출 판매 호조에 따라 70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인 22년 실적(541억 달러)을 30% 이상 경신하였습니다.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대비 4.6%, 선박 수출은 20.9%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 이후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 플러스 전환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 중국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및 관세면제 혜택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이미 수입한 경우로서 별다른 실질적 가공없이 베트남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FTA C/O는 발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수입업체는 별다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무역기구(WTO)는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축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TO는 1995년 당시 128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38개국이 가입하여 현재 16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무역기구로, 회원국간 교역은 세계교역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WTO는 1995년 당시 128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38개국이 가입하여 현재 16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무역기구로, 회원국간 교역은 세계교역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TO는 무역자유화 및 규범 개선(입법), 협정이행 및 개선(행정), 분쟁해결절차 운용(사법)을 3대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2개국이 가입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한 번 개최되고,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이사회가 제네바에서 분기 1회 정도 개최됩니다.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WTO 소관 분야별 이사회(Council)와 그 아래 각 분야별 산하위원회/작업반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WTO 협정 이행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주기별로 종합 검토하는 무역정책검토(TPR) 회의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3개 그룹(최상위 3년, 차상위 5년, 기타 7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TPR 회의를 통해 무역정책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TPR 개최 : 2016년 10월 7차, 2021년 10월 8차)WTO 회원국들은 상대 회원국이 무역규범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자 차원에서 분쟁을 공식 제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즉, 미리 합의된 절차를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DSU)에 따른 분쟁해결 패널의 운영, 판정 이행 감시, 불이행시 양허중지(보복조치)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DSU에 따른 분쟁 관련 사항은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여성 티셔츠 HS CODE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직물 티셔츠로서 혼방 인조섬유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제6109.90-3010호 또는 제6109.1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티셔츠는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 관세사와 품목분류 검토 후 수입 요건 및 원산지표시, 품목분류 등의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관세가 더 비싼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통관하는 물품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나, 수입국가, 수입목적 등에 따라서 FTA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관세율과 부가세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수입품의 가치, 용도, 원산지 등에 따라 특정 관세 할인 혜택이나 면제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 및 부가세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 국가 간의 무역 협정, 그리고 각 국가의 관세 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3자무역이란 어떤 무역을 말하는지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간접무역은 제3자가 개입된 매매계약으로, 중계무역, 중개무역, 통과무역, 스위치무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중계무역은 제3국(중계국)을 경유하여 수입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물품이 보세구역에 위치한 후, 가공이나 형태변경 없이 바로 수입국으로 보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중계업자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이익을 얻습니다.중개무역은 물품이 직접 수입국으로 운송되는데,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중개자가 거래를 중개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중개업자는 수출자나 수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통과무역은 수출물품이 운송 중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로, 이는 제3국 입장에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제3국은 이 과정에서 운송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스윗치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직접 계약하고 물품이 직접 수입국으로 운송되지만, 대금 결제는 제3국의 무역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이는 수입국의 외환 부족 시에 사용됩니다.간접무역의 장점은 수출자는 직접 수입국에 가지 않고도 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수입국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도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국은 중개, 통과, 스윗치 등의 역할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공장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조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제조시설 및 생산시설2) 제조업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무실, 창고, 경비실, 화장실, 식당,휴게실 등이 있습니다.건축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건축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체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장등록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메뉴얼 송부 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17336&cbIdx=310&streFileNm=9c2be472-347c-48ee-adbb-b0e1ca568a40.pdf감사합니다.
무역
Q. 공정무역 제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 제품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생산자가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하도록 돕는 무역을 통해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러한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면 생산자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공정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생산자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을 통해 생산자들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은 안전하고 노동력 착취 없는 노동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하므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면세금액이 공항과 항구와 조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은 항구나 공항이나 관세법에 따른 면세한도는 동일합니다. 국내로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해외에서 산 물품의 총 가치가 개인당 미화 800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는 자가 사용하거나 선물로 구매한 물품에만 해당하며,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이 전에는 한도가 600달러였지만, 작년 9월에 현재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와 같은 특정 품목은 개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총 가격이 1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개별 품목당 최대 5kg, 총량으로는 40kg 이내의 제한이 있습니다.술, 담배, 그리고 향수는 별도의 면세 품목으로 간주되며, 800달러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술의 경우에는 개인당 2리터 이하, 즉 2병까지 한도가 있으며, 해당 술의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관세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에는 일반 필터 담배는 10갑(200개비), 시가(엽궐련)는 50개비, 액상 담배는 20ml까지(다만,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관세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향수는 개인당 60ml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하며, 병 당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는 판매자만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간접세적인 성격을 가진 조세로, 간접세는 직접세와 상반되는 성격의 세금으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직접 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람'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