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전쟁이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전쟁은 국가 간에 상호적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을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보호무역주의의 조치입니다.무역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부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정체되는 등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또한, 무역 전쟁의 이유로는 지적 재산권 침해와 통화 조작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EU)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무역 전쟁의 주요 영향은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에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며, 이로써 소비자와 기업에 추가 비용이 전가됩니다. 또한, 관세는 투자와 무역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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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업에서 항공특송 배대지를 사용할 때 통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송통관의 경우에도 구매자 이름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들어가서 목록통관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면세한도에 해당하더라도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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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여행 가서 스캐너 직접 1개 구입해서 사용할 용도로 반입하면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치과용 스캐너가 구강용 스캐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의료기기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수입승인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그 서류 발급은 수입자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직접 신청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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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 그래픽카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 및 요건확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요건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해야 하며, 각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을 준수하고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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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 살고있는 지인이 무역업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전자문서로 전송됩니다. 이는 종이문서를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송품장(INVOICE):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로,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가격신고서: 수입화주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을 기재합니다.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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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할때 통관번호 같은걸 넣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개인부호(P)로 시작하여 발급년도(2), 부여번호(9), 오류검증부호(1)로 구성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도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 시스템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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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우는 어느나라에서 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새우 수입량 가운데 베트남산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12월 기간 동안의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만4300톤의 새우를 수입했으며, 이 중 베트남산 새우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7165톤을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산 새우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2.1% 포인트 증가한 50.2%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산이 11.8%, 에콰도르가 8.7%, 인도가 6.8%, 태국이 5.7%, 말레이시아가 5.3%, 캐나다가 3.4%, 페루가 3.3%, 러시아산이 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산 새우의 12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5317만달러입니다. 또한, 베트남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산 새우의 5대 수출시장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23년 1~2월 기간 중, 베트남산 새우의 최대 수출시장은 5800만달러의 일본이었고, 그 뒤를 이어 미국(5700만달러), 유럽연합(EU, 5100만달러), 한국(4600만달러), 중국(3300만달러, 홍콩 포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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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18년 본격적인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6,2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미국은 1957년 이래 수십 년 동안 무역적자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 중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4,197억 달러로 전체 대비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외적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중국 중심의 세계 경제 구도 개편에 대한 우려와 미국 내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려는 의도 또한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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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구매 대행 업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구매 대행 업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고,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고 부담 없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매 대행 업체는 제품을 미리 구매해 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배송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수입할 때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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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나라의 무역 수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와 관련된 지표는 경상수지로서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하여 사고 판매하는 행위와 외국에 투자하여 얻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거래, 그리고 대가 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포함된 경상계정의 수지차이를 의미합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그리고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무역 수지 지표를 예상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환율 변동은 무역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하고, 반대로 수출품의 가격이 저렴해져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로, 국제유가도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유가가 상승하면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수입액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는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높더라도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하면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별 생산량이 증가하면 해당 산업의 제품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교역규모가 클수록 무역수지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역량이 많으면 수출과 수입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도 중요한 요소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활동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어 경제활동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