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고차 수입 수출할 때는 관세가 많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차나 중고차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관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차수입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코트라에서 '디지털무역인력' 만명 양성이라하던데 '디지털무역인력'이란 직종이 무슨일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공고의 취지를 보면 온라인을 통한 무역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며, 무역업무를 하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관련 역량강화 훈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기술과, SNS를 통한 홍보, 검색엔진을 위한 마케팅을 통해서 무역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주로 교육될 것으로 보여지며, 전통적인 바이어와 중소기업간 거래를 지원하는 훈련도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Id=CBOTDS24010900000001&cpbizYn=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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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국제 무역 협정 중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것들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농산물 및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 대한 무역 장벽의 해소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한국 내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의 저가 농산물이 한국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이 경쟁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협정입니다.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한국이 일본을 제외한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로우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무역 분쟁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중요한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석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석유 수입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배터리 원료와 각종 부품 등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무역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석유 산업은 여전히 교통, 화학,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보급이 석유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이는 국가별 전기차 인프라와 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환불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쇼핑몰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주문 번호와 취소 확인 메시지를 제시하여 문제를 설명하고 추가 조치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주문 취소 및 환불 정책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환불이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확인하고,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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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연평균 9%대를 넘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GDP는 시장환율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하며,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20세기 후반에 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25년 이상 지속한 국가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외에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운송 비용이 저렴하여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데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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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여행중에 향수나 화장품을 구매해서 국내에 들어 오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 중에 휴대할 수 있는 향수는 병당 용량이 60ml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 한도인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면세 처리됩니다. 또한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세액을 확인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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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방을 중국에서 수입할때 원산지 표시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부착이 가능하므로 해당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통관 전 관세사를 통해 최종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라. "Country of Origin : 국명"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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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무역의 일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절차라 함은 무역관계법규에 의하여 수출승인, 통관, 관세환급, 사후관리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 외에도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수취, 수출물품의 확보,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체결, 선적, 수출대금회수 등 많은 실무적 절차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무역업 고유번호를 교부 받아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나라 어느 수입자에게 수출할 것인지를 물색하는 해외시장조사를 행합니다. 해외거래처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역알선기간관인 대한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r’s Associ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알선의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선정된 잠재적 거래처에게 권유장(circular letter 또는 business proposal)을 발송하여 거래를 제의합니다. 권유장은 수출자가 잠재적 거래처에게 자기 회사와 취급상품 등 영업정보를 안내하여 거래관계를 맺고 싶다는 안내장을 말합니다. 잠재적 거래처가 권유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으면 수출자에게 조회를 하게 되며 서로 합의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신용장 개설: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도착통지서를 송부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알리고 수익자는 신용장 내용을 확인 후 수출물품 생산에 착수합니다.수출승인: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승인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유효기간 내에 수출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수출물품 확보: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조달합니다.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선사나 포워더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적하보험에 가입합니다.수출통관: 수출자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수리를 받습니다. 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에서 출항하여야 합니다.선적: 수출자는 선박회사나 포워더에게 선적을 의뢰하고 선화증권(Bill of Lading)을 발급받습니다.수출대금 회수: 수출자는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에 매입을 의뢰합니다. 외국환 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외국환 은행은 개설은행에 상환을 청구합니다.사후관리: 수출자는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 관세환급을 신청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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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나라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에서 생산 후 다시 수입한다면, 수출할 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영세율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가공국가에서도 임가공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 101조 해외임가공 감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