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청에서는 통관목록 물품도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특송물품의 검사 시스템은 엑스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스선 검사는 폭증하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순식간에 지나가는 택배 상자 안에 짝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선 화면만 봐서 걸러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또한 DHL, 페덱스 같은 특송업체 직원이 세관신고를 대신 하는 목록 통관 신고 사항에 상표명이나 구체적인 물품명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사항은 품명,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주문번호, 규격, 수량 등이다. 품목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옷' '신발' '가방' '시계' 등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적힌 종이를 들고 엑스선 화면을 보면서 짝퉁 및 위해물품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실제로 중국발 해외 직구는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9년 전체 해외직구는 4299만건이었는데 작년에 1억3144만건으로 2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중국발 직구가 1161만건에서 8882만건으로 8배가량 폭증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중국발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68%로 치솟고 있어 통관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가 나오는 거는 나라마다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물건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각 국가의 관세 제도와 국제 무역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세관에서 정한 관세율에 따라 적용되며, 수입하는 물건의 종류, 원산지,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한국 관세청이 정한 관세율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며, 원산지나 가치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입자는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또한,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인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따라 일정한 관세율이나 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 국가와의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결국, 수입하는 물건의 관세는 해당 국가의 관세 제도와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입화주는 수입 국가의 관세법 및 세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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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와 통관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일치여부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성명 불일치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은 통상 전화번호로 진행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전화번호, 화물의 수하인 전화번호가 일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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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물품이 배송비가 없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UPU 협약은 국영이든 민영이든 각 나라의 우정기관(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시 적용됩니다. 발송 우체국(발송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실제 목적지까지의 배송비용은 도착국 우체국(도착국)이 책임집니다. 이로 인해 배달국 우체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게 '배달국 취급비'입니다. 이는 상대국 우체국의 손실비용을 보전해줍니다. 거래 당사국 간에는 주기적으로 발송·도착량에 따라 상호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각 나라의 우편비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편 발전지수(PDI)에 따라 회원국을 4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정산 요율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편 발전지수가 높은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는 1그룹에 속하고, 우리나라는 2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3그룹에 속한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편물을 상대적으로 싸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우편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편물 발송 비용이 저렴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 트럼프 미국 정부가 UPU 탈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무료 국제배송을 선보이며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우편발송비가 저렴해 판매기업이 이를 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옵션 상품으로 선택할 경우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시간 배송추적이 불가능하며 분실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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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확인서가 실질적으로 제조사(공급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직접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어도 간접적인 수출실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국내공급한 간접수출자(국내납품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국내 업체 간 거래나 수출에 사용된 제품에 대한 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금융에서는 대출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보증 및 정책자금에서는 담보한도 확대나 보증요율 인하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포상 무역의 날에는 포상기업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마케팅 지원 및 인력 채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uTradeHub에서 발급기관인 KTNET에 요청하면 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자 또는 구매자가 발급 신청하고 KTNET 또는 은행에서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구매물품을 영세로 매입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관세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두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된 납부세액은 양도세액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국내 공급하는 각 단계에서 해당 원재료에 얼마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이렇게 해야만 최종적으로 생산된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 및 수입세액 분할증명서(이하 '분증')가 있습니다.기납증은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원재료로 공급할 때 해당 물품에 포함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금과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분증은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에서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수출자에게 공급할 때 수입 시 납부한 세금과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예를 들어, A 업체가 수입한 원사를 국내 B 업체에 양도할 때, A 업체는 기납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B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 업체가 원사를 그대로 국내 B 업체에 공급할 경우 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B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업체가 B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납증이나 분증을 발급하면서 물품가액에 수입 시 납부하였던 양도세액을 함께 포함하여 전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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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인프라가 디지털 현대화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운영 효율성, 확장성,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데이터는 현대화의 핵심이며, 데이터를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분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애플리케이션은 프로세스 자동화와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분석, 클라우드 활용,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인프라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화, 네트워크 현대화를 통해 유연성과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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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이 우리나라에게 이익일까요?아니면 손실일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국가간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서 관세나 수입제한을 철폐하여 교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입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협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품의 관세 철폐가 기본이지만 협상에 따라 일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반면, FTA는 협정을 맺은 국가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주의적 체제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WTO의 조사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상품무역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장점:FTA를 통해 기업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관세 부담 없이 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시장이 확대되면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어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관세가 낮아지면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단점: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은 해외에서 저렴한 수입품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특히 농축산업과 같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외국 수입품의 침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 제품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가 국내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취약 산업은 FTA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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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눔용 인형의 가격이 간이통관 금액을 넘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나눔용으로 사유 소명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나눔용으로 사유를 입증하고, 일반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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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아예 없는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물건도 있으며, 특정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8.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9.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13.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18. 삭제 19.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협정관세율이 0인 것을 포함한다)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21. 삭제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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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가공 마카다미아 수입시 절차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2 통관 단계 검사(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 3. 유통단계 수거, 검사로 3중 안전관리 체계로 관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입시 마다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 물품 결정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 상세정보 등을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의 정보로 국내 수입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사업자등록증 확인관할 구청에서 위생교육 이수 확인수입식품 판매업 등록(식약처)해외 제조업소 정보 조회(식약처) 또는 신규 등록 필요 시 실시사전에 성분표를 검토하여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원재료나 수입할 수 없는 원재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수입할 수 없는 원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강행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되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원료로 신고하지 않은 원료가 식약처 검사에서 나오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송될 수 있습니다(특히, 식품첨가물의 경우 주의).한글표시사항 제작 및 검토소비자들은 한글표시사항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구매 여부를 결정합니다.한글표시사항은 수입 후 통관 전에 라벨링 작업을 하거나, 수출국에서 선적 전 스티커 작업을 하거나 수출국에서 제품 자체를 한글로 만들 수 있습니다.잘못된 한글표시사항은 재작업 비용과 지체된 통관으로 인해 판매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통상 수출국 현지 판매되는 물품에 스티커 작업을 할 경우, 현지어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재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박스 단위 또는 낱개 단위 판매 여부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