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의 형태나 실적을 요구한 기관에 따라 수출실적증명의 발급을 요청할 기관이 다르므로 수출실적증명서 종류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수출실적(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1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수출통관을 거치는 경우: 무역협회 -. 제품을 수출하려면 세관에 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유상수출이라고 합니다.- 세관은 수출신고 내용을 무역협회와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무역협회는 수출신고가 처리된 달 이후의 다음 달 15일부터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 외국환은행 (Utrade Hub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Utrade Hub) -. 간접적인 수출이나 외국인이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자료로는 수출 여부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수출 거래와 관련된 외화 입금은 외국환은행에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수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내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통해 간접적인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신용장이나 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 플랫폼 운영 업체(KT Net, Utrade Hub는 KT Net이 운영합니다)에 수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통계 수치가 다를때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회사통계자료와 무역통계자료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잘못 작성된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통계자료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수출입신고 내역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수출입통계자료가 수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출입통계자료 내의 항목을 확인하고, 그중에서 수정할 신고건을 확인한 후에 수출입신고사항에 대한 정정신고가 진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역
Q. 과일을 직구로사면 어떻게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일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로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수입제한이 되는 품목이 존재하므로 수입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선과일 수입조건과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입고과 되는 경우에는 식약처 식품검사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검역과 식품검역이 수리되면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전자기기를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원구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은 개인당 1년에 1대까지만 허용되며, 이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에서 개인 기업들이 수출로 가장 많이 하는것?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소규모 개인 사업체들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전자제품(예: 휴대전화, 컴퓨터 부품), 의류 및 패션 제품(의류, 신발, 액세서리), 식품 및 음료(커피, 차, 초콜릿, 과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자동차, 엔진 부품, 제동 시스템), 그리고 홈 인테리어 제품(가구, 조명, 집기류)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국제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무역
Q. 저렴한 해외배송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게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는 선편소포가 저렴하나 다만 시간이 길고, 화물추적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용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국제소포란 만국우편연합의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정당국 간 교환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특성공신력물품이 담긴 우편물을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우편 서비스로서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각국의 지정우편사업자와 함께 만국우편연합의 규칙에 따라 취급합니다.조회가능소포우편물은 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록취급하나, 배달국가 내에서는 기록취급하지 않거나 배달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우편물 수수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발송수단에 따라 항공소포와 선편소포로 구분됩니다.항공소포의 평균송달일수는 지역별로 5~20일이며, 선편소포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수취급의 종류 국제소포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취급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10.postal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택배 보내면 무조건 통관번호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땅콩오일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인정기준이 각5KG으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발생시 납부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며, 계속 체납되는 경우에는 3% 가산세 발생과 수입물품이 국고귀속 될 수 있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 22/100,000 (시행령 제39조)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에 수출할 때 주식회사 대상 수출 신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가급적이면 수출신고 시 해외거래처 정보와 외화송금내역이 일치될 수 있도록 관세사 측에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자 측에 문의하셔서 인보이스 발행을 개인/회사 명의 둘중에 어느 곳으로 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