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관련해서 수출입 동향, 지표 이런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기초적인 개념과 용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관련 서적이나 강의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거시적인 지표나 통계 자료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지표로는 GDP, 무역수지, 환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간 무역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K-stat이라는 무역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도 수출입무역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항만 물동량이 광양보다 부산에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부산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출입항만 중 하나로, 특히 환적항만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만은 세계에서 7위의 수출입항만과 2위의 환적항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부산항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인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물류 활동이 펼쳐지며, 국제무역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한편,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한국경제는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통해 고도로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항 또한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출지향적 공업화의 발전이 부산항의 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위의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다른 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상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조사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항 후 하역하여 약 2~5일정도 걸리며, 특송장치장 이고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배송 대행지를 통한 물품 구입 시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합산과세기준은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조사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제품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기 어떤 나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일부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따라서 마늘오일 제조공정이 단순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번의 경우 원산지는 독일에 해당하며, 만약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는 멕시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번의 경우에는 원산지는 멕시코산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을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제출서류 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5조)의무사항 위반이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법)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의2)관세 관련 법령 위반 혐의나 조사를 받는 경우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관세법 제230조의2)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를 많이 해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만약, 자가사용물품을 365일 동안 구매하여도 세관에 입증이 가능하면 무방하나, 자가사용물품이 아니거나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무역
Q. 고추가 국내 처음 들어온 시기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고추는 남아메리카 원산으로 1492년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가져간 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추는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진화되었으며,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 들어온 주장과는 대조적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XW조건 거래 시 Line B/L Prepaid 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운임 지불 사항에 따라 B/L에 Prepaid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사 측에서 수입운임을 가산할 수 있도록 운임명세서 및 collect로 진행하였다는 내역을 전달하여 수입신고 시 운임이 가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