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형(9503.00-2110) 수입 시 법적요건 및 관세율 관련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봉제인형의 경우에는 특수목적이나 전문가용이 아니더라도 어린이가 접촉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KC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어린이제품의 가이드 라인 부속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것이 아닌 제품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게 되면 해당 hs code는 0% 적용이 가능하며,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은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150달러(미국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관세율이 다르며,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는 제품의 가격과 무게, 그리고 해당 제품이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며,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는 제품의 가격과 무게, 그리고 해당 제품이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 전에 해당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예상 관세를 확인하시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를 내고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개인이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매는 주로 개인의 소비 용도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부품 등의 경우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물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입력 방법을 확인하거나 해당 칸을 공란으로 두거나 사업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알타두터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과거에는 주로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이 기증한 물품 등이 특송물품으로 사용되었으나, 요즘에는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은 X-ray 검사와 무작위 선별 등을 통해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또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송물품의 통관방식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나뉩니다. 목록통관은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일정 가격 범위 내의 개인 또는 기업용 품목에 적용됩니다. 간이수입신고는 특정 가격 범위 내의 물품에 적용되며, 품명과 가격이 정확하다면 세관 검사 없이 통관이 이뤄집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품목에 적용되며, 세관 검사가 필요합니다.특송물품의 면세제도에 따르면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글로벌 무역 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한편, 우리나라 역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밀접한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나 수출 시장 등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을 했던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일본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여,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필수적인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가 주요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일본의 정치적 이해 차이와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두 나라 간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수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발전된 소재 부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생산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전쟁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의 무역에 관련된 정책이나 조치를 취하여 서로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주로 관세 인상, 수출 규제, 무역 제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점을 얻거나 상대국을 제재하려는 것이 특징입니다.이러한 무역전쟁은 보다 공식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정부 간의 정책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국제기구나 협상을 통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무역수지 불균형이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비판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무역전쟁이 발생하면 각 국가는 관세 인상이나 수출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며, 이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살아있는 생명체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동물도 아래 검역절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 전에 사전신고서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도착신고는 동물을 수입하는 자가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을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선·기상검사는 전용선박의 경우 외항에서, 전용항공기의 경우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검사 사항으로는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 여부가 조사됩니다.하역 및 운송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아야 합니다.검역시행장에서는 동물이 검역기간 동안 계류됩니다.검역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검역신청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그리고 기타 참고 서류(B/L, Invoice 등)입니다.역학조사는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선·기상 검사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임상검사와 정밀검사는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를 실시하며, 정밀검사는 동물별로 전염병검사방법에 따라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등이 실시됩니다.판정은 합격 시에는 검역증명서가 교부되고, 불합격 시에는 반송, 소각 또는 매몰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발 매트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동차 발매트 관세율은 매트 재질에 따라서 기본관세는 약 8%, 플라스틱 재질은 약 6.5%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질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함께 부과됩니다.관세: 과세표준가격×해당 물품의 관세율(%)부가세: (과세표준가격+관세) ×10%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자동차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2년에는 국내 자동차부품의 수출실적이 전년보다 2.4% 증가하여 233억1567만불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국내 완성차 판매 호조와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의 생산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쳐 83억2328만불을 수출했으며, 이는 전체 수출액의 35.7%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25.6%), 유럽(21.8%), 중남미(12.6%) 등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국내 자동차부품의 수입실적은 2022년에 전년대비 8.3% 증가한 67억6092만불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38억2704만불을 수입하여 전체 수입액의 56.6%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유럽(30.2%), 중남미(8.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