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대한민국의 무역1조달러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1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역대 최단기간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순위에서도 9년 만에 8위로 올라섰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 후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무역이 호조를 보이며, 올해는 역대 최고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수출입 합산 금액은 9808억78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엿새 만에 190억 달러가 넘는 수출을 달성하여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 품목별 관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국가간의 무역을 규제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국이 자국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결정합니다.대한민국의 관세율표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세율은 국내외의 경제사정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정됩니다. 또한, 국제협약이나 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관세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관세율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세율표를 확인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계HS" 항목을 찾아서 "품목분류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찾고자 하는 상품명을 입력하고 상품코드번호 또는 영문명 등을 함께 기입하면 됩니다. 정확한 코드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한글 명칭만 넣어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무역
Q. 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세를 확인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하는 국세이며, 세율은 10%입니다. 흔히 부가세를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도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집단화 반출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집단화 반출입의 정의는 관세법상 해당하지 않는 물류 단어용어로 보여져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르나,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로 운송한 뒤 통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화주의 편의를 봐주고, 통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도 줄이면서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통관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FTA 비인증수출업자와의 거래 물품가액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EUR 6,000 이하 물품은 한-EU FTA가 인증수출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지만, EUR 6,0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송부된 송품장(인보이스)의 물품 가격을 통해 판단하며,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기준으로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일본 역직구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관세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링크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메뉴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시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 필요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무역
Q. 산리오 캐릭터 도매상에서 사와서 쇼핑몰창업했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상표권 여부 및 병행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청에서 등록된 상표 조회는 http://portal. customs.go.kr/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접속 후 정보제공 - 통관정보 -상표권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화물관련 과태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태료 조항 개정에 따라 법제처에서 관세법을 검색한 후 최신 시행법령에서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고차를 우즈벡으로 보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고차는 등록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만 수출가능하며,수출용 중고차 구매후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관할 세관 수출신고 -> 통관조건심사->수출신고수리->물품 선적수출신고 관련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한국 관세사회에서 관세사 문의후 진행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중고차수출 전문가 검색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