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3국무역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태국 현지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태국 세관 웹사이트(http://tariffeservice.customs.go.th/ITRF/ )에 접속한 후, Tariff code 창에 HS 코드를 입력하고 SEARCH를 클릭합니다. 이때 HS 코드는 구분 기호를 생략하고 숫자만 입력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트레이드내비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해당 CASE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 적용 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Q. 이고화물, 보세화물, 통과화물선적 반입/반출의 치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이고화물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정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보세창고나 구역으로 이동할 경우의 화물을 의미하며, 보세화물은 관의 승인을 거쳐 납세수속을 하지 않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보관, 가공, 조립 후 재수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통과화물선적 반입/반출은 화물의 출발 국가에서 목적 국가까지 운송 도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에서 본 외국 물품을 통과화물이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용어 중에 FOB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본선에 상품이 적재된 때부터 수입자가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F Term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며, 수출자는 계약한 내용에 따라 본선상에서 상품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을 가집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국내 항구까지 상품을 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수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무역
Q. 수입통관관련 금지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행운지폐가 금지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을 해외에서 소량 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화폐나 채권, 유가증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의 생산, 판매, 수입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폐의 위변조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따라서 해당 행운지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세관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후에 수입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신문고 - > 관세청 문의
무역
Q. 중국 직구로 휴대폰을 사려는데 관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아래의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며, 관세는 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어 약 4만7천원 정도 세액이 발생되며, 그밖의 운송비, 관세사 통관수수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KC 인증 대상으로 모델별 1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제 됩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무역
Q. 해외 여행시 여행지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제품의 면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 중 현지 여행지에서 구입한 선물이나 제품의 면세 범위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각 나라는 여행자가 무역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물품의 가치나 종류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통상적으로 여행자가 개인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면세로 인정하며, 한정된 금액 또는 양에 따라 면세 대상을 결정합니다.보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 이내의 물품은 면세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면세 한도는 여행자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면세 범위와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US$800의 면세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유럽 연합 국가들은 보다 다양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면세 한도와 면세 품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무역
Q. 일반통관 수입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사나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반수입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를 참고하시거나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유니패스 사용자로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수입신고는 전자자료교환방식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나 Uni-Pass를 통한 인터넷 웹방식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송품장(INVOICE), 가격신고서,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필요한 구비서류와 기타 참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때 구입자의 과거에 구매 이력도 같이 뜨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에서 통관 심사를 할 때 구매자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개인 정보 조회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저인 통관 절차는 주로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 규정 및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집중됩니다.따라서 통관 심사 과정에서는 보통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와 수입자의 신상정보, 그리고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이 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구매 이력이나 개인의 다른 물품 구매 내역은 해당 통관이후의 사후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물건 구매해서 국내상품과 함께 판매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구매 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판매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 등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 시에는 각 물품별로 요구되는 수입 조건을 충족시키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공식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물품을 구매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입력 방법을 확인하거나 해당 칸을 비워두거나 사업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때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수입할 경우에도 세금 납부와 수입 조건을 준수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통보 없이 반출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구매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되었을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반입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특송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에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나 관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추가 통관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통관 전 특송업체나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무역
Q. 알리익스프레스 피부관리기기 통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기기가 별도 세관장확인대상(예 : 의료기기)이 아닌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고 의료기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