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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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라즈베리파이 컴퓨터 스마트스토어 판매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 ·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로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입니다. 다만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적합성평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시험설비가 구비된 지정시험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제품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정시험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에서 화면중앙“지정시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적합성평가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emsit.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신청에서 적합성평가를 검색한 후 05. 기자재 적합성평가에서 적합성평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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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 보면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수지란 국제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상 거래 중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지를 말합니다.무역 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쓴 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 소득의 증가, 고용률 상승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통해 쓴 돈이 번 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외화 부족, 외채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무역 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수입 대체 품목 개발 등을 통해 수입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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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의 최대명절은 언제고 그 기간 해상,항공 무역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태국의 최대 명절은 송크란으로,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며, 축제 기간 기준 전후 10일 동안은 축제 분위기가 지속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명절로 인한 업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출입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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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고유번호로 들어온 물건(일반수입)으로 세금 납부한 물건은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외국물품 수입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 또는 해외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자가사용 물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파법 대상물품을 해외직구 수입시 중고물품을 수입 후 1년 이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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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이민자 국내자동차 수출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수출말소자동차등록증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수출업자(무역업)사업자등록증사본등록번호판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구비서류위임받은자의 신분증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위임장(도장 날인, 수출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수수료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등록세 - 15,000원말소증명서 -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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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한도를 여러개 물품을 합쳐야 넘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수입신고는 b/l 1건당 1개 수입신고를 하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한번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1건으로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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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시 전자기기 2개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면제가 되므로 모델이 다른 경우 면제를 받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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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통신기능 없는 컴퓨터도 전파법 영향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방송통신 기자재,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재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의 적용을 받아야합니다."방송통신 기자재,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보통 무전기, 레이더기기 등에 추가하여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와 같은 의외의 물품도 전파법 대상이 됩니다. 적합성평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으로 구분되며, 적합성평가별 구비서류와 대표적 대상기자재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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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 후 재수출품목과 일반수출품목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신고 가능하며, 인보이스상에 재수출물품과 일반물품을 구붕기재하여 관세사 측에 전달 주시면 관세사측에서 일반물품과 재수출물품을 한건으로 신고하면서 란을 구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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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전제품을 직구로 구매할 땐 왜 1개씩 밖에 구매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파발생기기의 경우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수입하는 전파법 대상물품의 경우 적합성평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 한하여 1대의 경우에는 전파법 면제대상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치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