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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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충 몇 팔레트 나올지 계산법이 있나요? (완전 초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파레트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계싼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어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logishop.co.kr/ps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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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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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면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먼저 적게 납부한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추징받으며, 가산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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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납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근거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기납증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신청에 의해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관세환급 또는 기납증 발급신청 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목적으로 하는 계약서2)양도일자 확인서류-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인등기부3)소요량계산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4)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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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명을 확인한 후에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업체조회 를 통해 수입조회를 할 수 있으며, https://impfood.mfds.go.kr/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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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후에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수입신고 및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2.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합니다.3. 판매자 분께서는 1.2 번을 이행하시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거나 이하인 경우에는 특송등을 통해서 물품을 발송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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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SE 관련 증명서 필요 품목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반추동물로부터 유래된 원료의 원산지가 TSE(BSE) 발생국에 해당한다면 TSE(BSE) 미감염 증명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반추동물유래 성분이 아닌 비반추동물유래 품목이거나 식물유래 또는 화학물질 합성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사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제조사가 발행하고 공증 받은 Ruminant Free Certificate이나 TSE/BSE Statement로 제출 가능합니다.BSE미감염증명서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비사용증명서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 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후 공증원산지증명서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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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면세점에서 음료 사서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면세점 음료는 반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항공보안 규정이 다를 수 도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면세점 주류구매와 음료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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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청 유니패스 및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반입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으며, 운송업자 또는 판매자측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보상은 해당 판매자 측에서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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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오니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