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Q. 병행수입의 정의와 가능한 경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 공식 수입업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병행수입은 상표권 소진 원칙에 근거하여 허용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상품을 시장에 한 번 유통시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주로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상품,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제품, 그리고 국내 독점 수입 계약이 없는 상품 등입니다. 하지만 의약품, 식품 등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을 고려할 때는 관련 법규와 제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미국의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 국가안보 위험 조사를 하고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의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 조사는 미중 기술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의 주요 초점은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이러한 조사는 미국이 자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5G,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려 합니다.이러한 움직임은 미중 간 기술 디커플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양국 간 기술 교류와 협력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술 협력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어, 국제 기술 협력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 한국 디자인, 중국 생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실제 생산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중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Made in China, Product in China, 또는 단순히 China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하지만 디자인 국가를 강조하고 싶다면 Designed in Korea, Made in China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디자인 출처와 생산 국가를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기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Made in Korea라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원산지 표시는 각 국가의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입 대상 국가의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관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제품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가상 항만 시스템이 물류 효율성과 통관 절차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가상 항만 시스템은 물류 효율성과 통관 절차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만의 물리적 환경을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모델링하여, 선박의 입출항과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 시간과 연료 소모를 줄이고, 항만 장비의 배치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세관 검사와 승인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물류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국제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Q. 인공지능 통번역 시스템의 발전이 국제 무역 협상과 계약 체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AI 기반의 실시간 통번역 시스템이 발전하면 국제 무역 협상과 계약 체결 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언어 장벽을 줄여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협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실시간 번역 기능 덕분에 즉각적인 피드백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협상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AI 통번역 시스템이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중요한 세부 사항이 누락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바탕으로 AI 통번역 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