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Q.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야근 하지 않으면 혹시 월급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하나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여 그만큼 급여를 삭감할 수 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시급제 알바생 건강보험 매달 변경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3월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되므로 매월 변경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이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급효를 제한하며, 판결 시점 이전의 과거분에 대해서는 법리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 16시간 근로자인데, 하루 더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내 근로이기 때문에 시급에 1배수만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