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고운 전문가입니다.
Q. 실수령이 260인데 소득신고가 200으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등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셔서 퇴직금 재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기지급된 퇴직금 내역과 비교하여 차액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장 측에 지급요청을 한 뒤, 만약 사업장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계년도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산정은 전년도 재직일인 287일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과 같습니다.(287일/365일)*15일 = 11.7일 = 절상하여 12일 부여2025년 3월 19일 이내까지는 연차휴가 12일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2025년 5월 12일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연차로는 12개가 있을 뿐이나, 법적 기준상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연차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 없이 계산해주어야 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 시, 입사 만 1년이 되는 2025년 3월 20일 시점부터는 입사 1년차 11개 + 입사 만 1년에 따른 15개 연차가 생성됩니다.)따라서 입사 이후 연차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 2025년 3월 20일 이후 시점부터는 퇴직 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퇴사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수당으로 받으실 지는 선택하실 수 있겠으나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그 시점에 회사와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유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or 소득금액 200만원 이상위 조건과 같이 1개월 이상 근로가 지속되셔야 가입 대상이 되시기에,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근무로 종료되셨다면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안분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이후에 퇴사하시게 되는 경우, 기정산된 일자를 제외한 이후 일자부터 퇴직시점까지에 대하여도 퇴직금 산정의무가 발생됩니다.2) 계산식은 이전 방식과 동일하되, 재직일수만 변경되어 계산되겠습니다.계산식 = 평균임금 x 30 x (중간정산 이후 일자~퇴직시점까지 일수/365)※ 퇴직급여제도가 DC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이후 일자~퇴직시점까지 받으신 급여의 1/12]을 회사가 근로자분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위 계산식은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 가입 의무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or 소득금액 200만원 이상고용보험,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필수 (일부 예외 있으나, 원칙적으로 가입 必)1월 이상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고 계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시니, 가입 관련하여서는 사업주 측과 소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