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지요?-> 취업규칙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이상 요건하에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에 전전년도 미사용 휴가, 연차적립은 보상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1) 2022년 미사용 휴가 10일 -> 연차적립으로 금년도로 이월함.2.2) 2023년 미사용 휴가 11일->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는 이상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6월1일부터 일용직으로 일을시작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7월1일자로 작성하여 7월 주휴수당을 받았지만 6월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시급제로써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통보 후 한달은 다녀야 한다는데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 퇴사는 한달전에 얘기하고 한달뒤에 퇴사하라고 하는데이건 그냥 예의상, 회사의 인력 공백을 배려해주는것이지근로법상 지정되어있는것은 아니지요?->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시간에 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출근 시간을 1분 이상이라도 늦으면 싫어하고 5분 이상 늦으면 연차에서 삭감시킨다고 하면서 퇴근은 5분 10분 20분 아무렇지 않게 늦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 실제로 10분 이상 늦는 날이 많이 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갑질로 봐야 할까요?->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