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 해당 업무는 익일에 출근해서 처리해도 경영상 큰 위험이 없으므로 휴가 신청 및 승인 요청사측 : 경영상 큰 위험은 없으나 타 부서와의 협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휴가 불가 및 당일까지 업무 처리 필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과 본봉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급여정보에 적혀 있는 본봉이 기본급과 같은 뜻인가요? 기본급의 60프로라고 하면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60프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연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연봉계약의 구성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상 별도의 구성항목이 기본급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문의하신 내용이 맞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한주52시간은 일요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주가 월요일에서 토요일 주52시간 기본근무40시간에 연장근무12해서 52시간인데 만약에 일요일 근무하게되연 이건 어디에 속하는건가요?-> 1주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월요일을 주의 시작으로 정하신 경우 일요일까지가 1주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폐업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간 주 25시간씩 1년넘게 일한 편의점이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폐업을했는데, 폐업사실을 일주일전에 알려줘서 현재 무직이 된상태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청구시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제공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화상에서 일하다가 다친경우 공상으로 처리하는게 있고산재처리하는게 있더라구요.공상차리와 산재처리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상 산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