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계약직도 공휴일휴무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오늘과 같은 광복절, 앞으로 있을 개천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을 모두 출근해야한다고 합니다.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는 없을 거고요. 노무법상 가능한건가요?-> 포괄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정OT계약으로 휴일근로에 관한 수당이 이미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7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5일 기준을 잡을때 월요일~ 금요일 주5일 맞는지 달력에서 표시된 일요일~토요일이 맞는지 근로기준법 해석 및 노동부 방침을 알고 싶습니다.-> 1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삼게 되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않아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률상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읺았음으로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의 위반함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채용비리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은 둘째치고 중견이든 중소든 정해져있는 채용 기준이 있는데도 틀에 갖춰진 사람을 떨어트리고 지인을 채용한다거나 입맛대로 채용하는것이 채용비리에 해당되는것인가요?->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의 사항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합니다.대한민국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채용절차법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분도.실업급여 되나용가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막회사에서 180일 충족안되는데그럼 이분은 실업급여 못받나요ㄷㄷㄷ->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