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관공서 토,일 주말근무 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요일 휴관인 관공서에서 주말근무(토, 일)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 공휴일이 있다면, 휴관일과 공휴일은 근무하며 공휴일 다음 날에 쉬는데, 이럴 경우 대체휴무를 받아야하나요?2.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에 3일 모두 근무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대체휴무를 부여받는 것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한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의 요건을 갖추어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3개월 계약직계약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평가대상자가 수습평가 점수미달로 계약만료를 해야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계약서로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만료로 고용종료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3개월의 근로계약이 정하여 있는 것이라면, 3개월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별다른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처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데 직원이 일하다가 본인이 미끄러져서 손가락을 다쳐서 3주간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장에서는 연차로 처리하길 원하지만 직원은 병가처리 후 휴업수당을 받길 원합니다지급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담배피러 가는 시간도 있는데, 짬을 내서 하루 약 한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영어 공부로 역량강화를 통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아요)->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개인적인 공부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해당 내용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꽤 오래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은데 중간중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따르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자금의 마련,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과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