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중 어느것이 우선순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정년퇴직이 정년에 해당하는달의 마지막까지 근무한다고되어있었고 서명하였습니다.최근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만들었는데 정년에 해당하는날에 퇴사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떤내용으로 따라야하나요?->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야근수당의 기준이 궁금 합니다.(시간)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 오전 11:00 - 오후 8:30 ) 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오후 6:30분 마감이어서 야근 수당에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번에 변경할경우 오후 8시 퇴근이어서 야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이에 대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은 각 일 8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와 오후 10시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폐업시 연구경력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무한 회사가 오래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연구경력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하신 사업장과 협의하시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내역서 등으로 대체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관리감독자 강제 지정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다고 관리감독자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모든걸 관리할수 없는 노릇이고 아무도 안하려는 관리감독자를 누군가는 그래도 맡아야 하기에 억지로 지정한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 관리감독자 선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급여일에 일부지급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급여가 한달일했으면 100%로가 나와야는데일부만 지급되었어요(70%) 일부만지급되고 8월초쯤 나머지30%를 주긴주는데요이거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주기적으로봤을때는 1년에 한두번씩은 이런상황이생기네요급여가 다안나오면 직원들한테 미리 하루전에라도 얘기를 해줘야는데 얘기도없고 전화를하면 회사사정이어렵다 이런식으로 때우고 사과도없고 참 이런경우 노동청에가도 별성과없겠죠?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임금체불에 관한 권리의 구제에 관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