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7월 5일부터 31일까지 급여 정산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일부터 17일까지 일한 급여 따로 18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헷갈리네여 ㅠㅠ-> 일할계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할계산의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총 월급액을 퇴사 당월의 총 일수로 나눈 뒤, 근로를 제공한 기간 만큼을 곱하여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번에 정해진 최저 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전에 최저 시급이 정해졌던데 이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내년도 최저시급이니 2024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는건가요?만약 12월31일 저녁부터 새해 1월1일까지 밤샌근무를 하면 밤12시 기준으로 다른 시급을 적용해야하는건가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관한 적용은 익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임금의 적용은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퇴근부에서 출근과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9시라고하면 출근부에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가됩니다공식퇴근시간은 18시인데 칼퇴한적은 거의 없지요8-10시사이 퇴입니다 근데. 무조건 출근시간기준으로 9시에서 1분늦어도 지각 근데 지각한날은 그시간만큼 일을 더해도 상개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예로 5분지각한날은 5분이상 늦게 퇴근 이런식?->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보다 지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미지급되며,그보다 퇴근시간을 도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정상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는데사직서는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제출할 경우 제 서명을 날인해서 팩스로 보내도 되는지,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한 것입니다.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직서의 제출이나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우유 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기 오토바이로 우유배달을 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근로자성 판단할 때 어떤 점들을 보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판례에 의해 그 기준이 정립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