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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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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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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데 매년 1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데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 내용(1년단위 일자표기)이문제 없는건가요?-> 근로조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이 분리되어 연봉계약의 적용기간이 1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근로계약이 1년씩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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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할때 기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개원은 정직원된걸 기준으로 한거고 그전에 알바개념으로 3개월 근무하였는데 합지면 1년 가량되는데 알바일때에 근무도 근속날짜와 합산되서 퇴직 금 처리 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된 것이라면, 별도의 근로단절이 없었던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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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갱신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하는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을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별도의 변동이 없는 이상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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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하는데 DC, DB가 무엇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하는데 DC라고 하는데,, 지인분네 회사는 DB 라고 하던데차이가 무엇인지요 ? 왜 구분해서 가입하는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DB형은 확정급여형을 의미하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을 의미합니다. 양자간의 차이는 부담금산정방식 등이 있습니다.사업장 내 규약에 따라 그 종류가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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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에도 인사발령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육아휴직을 하는 중에 인사이동 발령이 날 수 있나요?휴직을 끝내고 다시 복직했을 때 다른 지점이나 지역에서 일을 해야할 수도 있나요?-> 휴직 이후 복직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사업장의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타지역 사업장으로 복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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