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아파트경비원 3년차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비원2년차는연차가16개발생하여 미사용시 남어지 부분은 수당으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2년이지난3년차부터는 미사용시 수당이없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고 수당 없이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이를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기에 따른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실업급여 받는기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예를들어 3년회사를 다니고 회사에 짤렸을떄 (2020.07 ~ 2023.07)실업급여를 지금당장 신청하는경우 6개월정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만약 1년후에 신청하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상이함을 알려드리며,최종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장기근무자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년넘게 다니다가 퇴사를 할경우실업급여 받는경우는 권고사직, 해고밖에 없나요??소중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조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이나 관련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껴진다면 부당한 대우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금지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터넷 방송 매니저의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처음에 급여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고, 매니저가 먼저 매니저를 하고 싶다고 자처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