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차량으로 출근할 경우 교통체증으로 회사에 늦게 회사채가 도착했다면 늦은 개인의 잘못으로 지각처리하나요? 회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ㅇ회사차량으로 출근할 경우 교통체증으로 회사에 늦게 회사차량이 도착했다면 늦은 개인의 잘못으로 지각처리하나요? 회사의 잘못이므로 문제없는가요? 개인의 잘못으로 처리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지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통근버스를 통하여 출근한 것이라면 그 도착이 지연된 것으로 지각 처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불법해고의 기준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7명이 일하는 배달업체 식당입니다.입사 4개월차 처음입사 할때와 변화된게 조금도없는데 퇴사했으면 하는데 어떻하나요?거래처가 줄어 일손이 남아 그만두라는것은정당한것인가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입사한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명절이 돌아왔을 때 해당 인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안 줘도 되나요?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 명절 상여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이고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근데 월급계산은 최저시급으로 해서 8시간만 근무한것으로해서 한달근무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세전 201만원으로 측정되었는데 맞는 건가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면 기존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렫릡니다.이에 대한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인상후 1년 1개월 퇴사 질문입니다.(계약서문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회수한다는게?한 달치 임금을 연봉 인상 전 금액으로 줄려고 꼼수 부리는 것 같은데만약 인상 전 금액으로 받았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