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안에 해고사실을 통보기만 하면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보통 퇴직할 때 받는거지만 중간에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 혹은 전세 보증금 등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법정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고보니 급여가 적어물어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적절한 것 일까요?-> 퇴직금 분할 약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퇴사를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로서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이나 마트에 야간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약정하지 않으면 같은시급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나 동네마트에 야간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약정하지 않으면 같은시급 줘도 상관없나요? 공장이나 큰마트 같은 곳은 10시기준으로 그 이상 근무할 시에 추가 1.5배 주는데 동네마트나 편의점은 안줘도 되는가요?->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진정 넣을 때 증거자료 같은건 멀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임금 지급 받은 내역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