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근로시간 단축시 육아휴직 미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 180일 이상 육아근로시간단축 사용일은 미정입니다 육아근로시간단축시 최대1년이라 들었는대, 육아휴직 미사용시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2년간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조직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조직 변경 (대표자 변경)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또한, 업무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한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저는 계약시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는데, DC형의 퇴직금 운용형태를 계속 따를수 밖에 없는건가요? 아니면, DB형으로 전환할수 있는건가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제도간 변경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규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를 3일동안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연차를 이용하여 쓰라고합니다. 이럴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여름휴가와 연차는 별개사항이 아닌가요?-> 여름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여름휴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사규에서 정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을 해고할 때 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은 그만둔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안 나와도 퇴직금과 급여를 줘야 하는데, 왜 사업주는 직원을 해고할 때 한 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는 건가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워낙 사람이 많아서 상관없을텐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한 달동안 그 직원이 물을 다 흐려놓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에 그렇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