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비전이 더 괜찮아보이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하는데요. 혹시라도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용자와 합의 이후 사직일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공기관에서 노조원들이 성과금을 균등분배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 년 1회 성과급 지급 때 노조원들은 성과급을 모두 균등분배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나 아니면 실적을 다소 못 채우나 똑같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건 노조에서 다소 무리하게 정책을 거스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인이하 회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썼고 급여 3.3% 떼고 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장이 4대보험 안했고, 3인이하 회사라서 퇴직금은 사장마음이라고 안줄수도 있고, 조금줄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른직원은 4대보험 요구하니까 세금 많이낸다고 급여금액을 완전줄여서 신고했어요. 본인이 원한게아니고 강요하면서요... 신고가능한가요?저는 파트타임이라 3.3%만 뗐는데, 하루6시간 5일 주30시간씩 1년3개월 됐는데 저한테도 저렇게 퇴직금 안줄거같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유수당에 대해서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중입니다주말과 국가공휴일 쉬시고요주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참고로 주방아주머니께서 자주결근을하십니다->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별도로 부여된 연차는 법적 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별도로 챙겨준 연차가 있는데이걸 못쓰고 퇴사햇는이 연차수당 포함이 안되어있어서요 법적효럭이 없는지 궁금해요->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휴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약정이 사규상 존재하는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법정 휴가가 아닌 이상, 사규에 정함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