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1일부터 말일까지 주6일 근무 기준입니다.5인 이상 사업자라 월차가 있습니다.1일부터 15일까지 근무5일과 15일에 반차를 사용이러한 조건일 때31일까지 있는 이번달의 경우 월급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중도퇴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에 대하여는 일할로 계산하여 근속일 만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거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사가 부하 직원 마음에 안든다고 업무 외에 잡일을 많이 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업무 분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에 관한 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의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케이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 3조에 명시된 사항 외에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되는 경우가 있나요?(예 : 프리랜서나 프로젝트 성 업무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최저임금은 적용되는 것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이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1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관련하여 수당들은 당연히 지급되고 있습니다.일요일에서 토요일을 한 주로 정하였을 때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12시간에 포함 되는 건가요?->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12시간을 도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한다는 것으로 파악되며,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육교사 중도퇴사를 하였는데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혹시 3월부터 계산해서 연차가 4개 있나요?2. 아니면 2년차라서 연차가 15개 있는 건가요?3.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면 몇일 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의 연차유급휴가로 분류되며, 1.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 2.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입니다.이를 합하여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