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한지 한달 째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년동안 음식점에서 성실히 일을 했고 사장님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관두게 되었을때 사장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바로 취업할거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안고 거절하였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네요.. 그렇게 한달이 지난 상태인데 혹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이 된다면 다시 사장님께 연락드려 얘기해볼 생각이구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직사유를 확인해보시어 실업급여의 신청이 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직원(정규직)을 맘데로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 정규직을 해고 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나요?어떠한 이유가 있을때 자를 수 있나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내에서 승진 필기시험 시험지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고 회수하구요. 나중에 점수만 공개해서 승진 여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푼 시험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게 회사에서 들어주어야 하는 요구가 될 수 있나요?-> 승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야간수당' 지급 및 수령에 대해 서로 합의하에 받지않고 주지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급의무가 없나요?-> 근로기준법 효력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를 정한 기준이며, 이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배제한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요양원에서 대표가 cctv로 직원 근태 감시하고 지적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시로 cctv확인하고 돌려 보고 직원들에게 내가 조금만 돌려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실수 한 직원 영상 단톡에 올려 질타하면 범죄 성립이 되나요?->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