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평균/통상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02.10~2023.04.28 까지 재직했습니다기본급 2020000 기타수당(식대,차량보조금)220000 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거로 계산해야하나요?세후 대략 2720000 원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온건가요? 제가 통상으로 계산해봤을때 3백이 넘었는데 제가 잘못계산한건지...->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을 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상 기본급 월급명세서 기본급이 다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 전 퇴사하여 남은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저는 월급명세서 기본급 250만원을 통상시급으로 나눠서남은 연차비를 계산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기본급216만원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제가 생각한 돈이랑 50~6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명세서에는 기본급 250식대 20->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시급환산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사처분중에 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요.1.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요?2. 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무단결근 무단퇴사등의 대한 각서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무단퇴사할시 발생하는 모든예상비용(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 모든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할수 있나요. 혹은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퇴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실효가 없는건 꺼내지도 마시고요.나는 같이 일할사람이 필요한거지 을질하는 괴물이 필요한게 아님을 알아두시고요-> 무단결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자체가 금지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근로자 고용의 위험성은 통상 사용자가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부담하여야 할 내용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직금 이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세자금으로 인하여 5년간의 퇴직금을 중도정산받았습니다.그이후 이직을하게되었을때 1년이 안될경우 퇴직금을 받지못할까요?보통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지만.중도정산이 있는경우 다를경우인가 싶어서요... 직원은 5인미만입니다.->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