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입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도 근로자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오늘은 근로자의날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인데 운동선수와 연예인 선생님들도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휴무는 회사들의 자체 규정에 따른건가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운동선수 및 연예인의 근로자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판단컨대, 운동선수 및 연예인들에 대한 부분은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성의 인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6개월 할 생각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공무원인데 가족돌봄휴직 중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겸직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정함을 받게 되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 등에 문의하신 이후 겸직에 관한 승인을 득한 이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지급 및 노동착취에 대한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1) 제가 알기로는 전월달 만기 출근시 다음달에 연차 1회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일하던 사업장에서는 “우리 매장은 월차의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지->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미부여한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질문2) 3월 24일 휴무 이후 4월달 스케줄표가 나오기 전까지 휴일없이 일을해야해서 제가 사업장에게 몸이 힘드니 무급휴일 하루 쓰고싶다 라고 질문하니“우리 매장은 무급휴일 같은거 안된다”라고 주장 하였는데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착취 부분으로 진정이 가능한지?-> 휴일 부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정하게 되며,주휴일은 반드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의 정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스케쥴 근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에 노동조합이 직원을 강제로 집회참석 시키는 것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데 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평가점수를 깍는다는 것으로 직원들을 강제로 집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노동계약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인가요?-> 집회 참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자발적인 본인의 의사로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집회 참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배송기사 하루 인수인계하고 인계하실분이 못한다고 했는데 며칠후 하루수습비용 달라는데 줘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요.하루 인수인계받으시고 결정하시라 하니 하루 인계받더니 못하겠다고 익일 연락왔습니다.그리고 며칠후 하루치 일당 달라는데 줘야하는건지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은 발생하게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