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쉴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누구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근로자의 날에 안쉬더라구요 유치원선생님은 근로자의 날에 쉴수가없나요?근로자의 날에는 누가 쉴 수 있나요?기준이 먼가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원을 해고하려는데 산재후 언제까지 해고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평소 착하고 회사에서도 대인관계도 좋은 직원이 영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어쩔수없이 해고처리를 해야해서요. 이럴경우 궁금한게 산재 후 의무적으로 3개월 고용해야하나요?->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산재기간 및 그 이후 30일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또한 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 연차대체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오는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는 대신 연차를 1일 추가 지급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이게 가능한걸까요..?그러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수당은 1.5배가 아닌 정상적으로 받는걸까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이에 대해서 휴가로 부여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회사는 무조건 의무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회사 무조건 휴뮤일인가요?? 만약 회사가 안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출근시 1.5배 더 쳐쥬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년차에 발생한 연차15개가 있는데 당해년도에 2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이경우 연차15개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휴가 15일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는 사후적인 보상이므로 모두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