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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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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월달 급여를 받았을때 설날연휴에 하루 일한 공휴수당이 미지급 되어 사업장에 여쭤 봤더니 "모든 직원들에게 공휴수당을 지급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대신 2,3월달에 급여 10만원 씩 올려준다." 라고 답변을 하여 구두로 합의를 봤는데시간이 지나 다른 직원들에게는 공휴수당에 대한 이야기 하나 없이 "입사 후 2개월 지나면 급여를 10만원 올려준다." 라고 말했습니다.어이가 없어 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진정을 신청 할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미다.->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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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노는사람은 놀고 안노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노는 사람과 안노는 사람헷갈려요 연차쓰고 출근 안하는건가요아니면 그냥노는건가요이것 저것 문의가 많아 그러니 정확한답변 부탁 드려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유급휴일로서 적용되는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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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와 같이 채용공고를 보던 중 적당한 곳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친구와 같이 채용공고를 보던 중 적당한 곳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몇번을 반복하다보니 인터넷 동호회 같은 것이 생겨서 다양한 사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그 중 한명을 채용서류를 제출하는데 인적성검사 결과를 제출한다고 합니다.인적성검사를 제출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인적성 검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인적성 검사를 따로 제출하는 직업이 정해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회사의 내부 채용관련 규정에 따라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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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아야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세무사가 퇴직금이 정산이 되어야지실업급여 서류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맞는건가요??퇴직금 못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퇴직금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실업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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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3.21일 입사 아르바이트로 일용고용보험공제로 4.10일 근무 ㅡ>4.11일 부로 상용직 전환되면첫 월차유급휴가는 언제부터 발생되나요?4.21일 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채용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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