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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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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수정 시 볼펜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월화수목금 주 5일제 야간근무(월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격일제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월단위 및 주단위의 근무시간 다 숫자가 틀리게 기입이 되어있어 수치상으로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계약한 회사 담당직원에게 수정 요청 부탁드렸더니 제 근무지에 오셔서 볼펜으로 찍찍긋고 수정하려고 하셔서 새로 제대로 뽑아서 달라고 재요청 드린 상황입니다만,혹시 기존 근로계약서 수정 시 볼펜으로 수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오기입된 근로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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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작성 후 3주차입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중 본건 잘못이지만 감시 받는 다는 느낌이 들어서요업무상 혼자 일하다 보니 ~ 부담가더라구요이런 말을 직접 하기도 그렇고 해서 문자퇴사 생각중인데 문제 없을까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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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일제 실 근무시간 8시간 근로자의 급여 및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격일제로 실 근무시간이 8시간 (23~08시 휴게시간 1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월급여, 주휴수당 및 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없는 경우)야간근무에 대한 1.5배, 주말근무인 경우 1.5배를 가산해야 하는데 주말의 경우 1달에 주가 4번 5번 편차가 있어서 잘 모르겠고 격일제의 경우 유급휴가가 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근무하고 다음날 쉬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급여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1주 소정근로시간의 산출이 필요하겠습니다.그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신 이후, 연장, 휴일근로 등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은 산출하셔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휴일에 해당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며, 단순히 주말이라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일의 설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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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년 8월 23일퇴사일 23년 4월 30일지금까지 사용한 총 연차수는 21.75일 입니다.혹시 이럴 경우, 4월에 연차를 2번 사용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을 환수해야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연차 이외에 지급되는 별도 정기휴가를 2회 사용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용기준으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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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근무시 초과근무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휴일에 행한 근로 역시 1주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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