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3. 따라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5일 10시간, 월40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문의하신 내용들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용하지 못한 월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3. 이를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협상이 시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협상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는 노동조합법상의 임금교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3.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은 말 그대로 교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교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 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제는 1주 단위의 52시간제에 해당합니다.3. 즉, 주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유연성 부족에 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4. 이를 보완하여 유연한 근로시간의 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직 법률의 개정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5.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