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갑질법이 시행되는것 같은데 정말로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갑질법이 시행은 되었다지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이상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재직 중에도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분명 신고후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사용자가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 변경 시 주휴수당 몇시간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여태 8시간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6시간 근무로 원하셔서 허가해드렸어요.근데 월요일까지는 8시간으로 근무하시다가 화요일부터 6시간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주휴수당을 6시간으로 드려야하나요? 8시간으로 드려야하나요?->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샌드위치 공휴일일때 중간에 끼는 영업일을 회사지정 연차소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영업일이 끼어서 그 영업일을 연차로 소진토록 회사에서 지정을 해도 되나요? 만약 연차를 소진하도록 한다는 것을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 취업규칙에 기재를 하게 된다면 가능할까요?-> 연차휴가의 대체 문의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3.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25시간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화수목금 10시부터 3시까지 하루에 5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틀을 빠져서 3일만 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그리고 만약 사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가게 문을 못 열어 주휴수당 시간만큼 일을 못 하면 알바생은 억울하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와이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2023년 취업규칙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2023년도 취업규칙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런 곳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후 시정지시를 받아서 그에 따라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급여가 몇개월 밀렸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이미 임금체불을 구성하고 있겠습니다.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해당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를 퇴사한 이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내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겠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