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부당해고 에 해당되는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느날 15년을 근무한 회아에서 15일을 나두고 퇴사요청이 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코로나 팬디믹을 핑계로 대량해고를 했다연. 부당 해고인지->1.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2. 단순히 코로나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2년 만기 회사통보 7일전에 말해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여기는 정직원이 되던 계약 만료가 되던 말을 안해줍니다 계약 만료가 되는 사람을 일주일전에 문서로 계약 만료 통보해줄때도 있어요 아 이걸 회사에 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늦게 말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해고나 사직과는 그 성질이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당직근무도 52시간 기준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출근중에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피크제 적용도중 정년이 연장된다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56세에 국가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된다면 박씨의 급여는 원래 받는 금액으로 환원되나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신고 시,회사에서 얻는 불이익이나 조치, 처벌 등은 어떤것이 있나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시간 계산 실업급여 산정시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주 30시간 되있다고 이직신고서도요.. 알고보니 휴계시간은 뺏건데요 이거 방법 없나요?-> 근로계약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내용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겠으며, 다만, 실제 그보다 더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이 3.2일인데 1년 후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싶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2022.3.2~2023.4.2 써있는데 4.2일까지 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022.3.2 입사를했는데요 한달 수습기간 포함해서 내년 3.2일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수습기간 또한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겠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1년을 도과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왜 2022.3.2~부터 2023.4.2 로 되어있는건가요? 4.2일까지 일을히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것입니다.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무급휴가(병가 등) 허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능한 조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 무급휴가(병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60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해당 한도를 초과할 시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한도를 초과한 병가의 실시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별도의 채용과정이 존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당해 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고용종료를 한 후내년 1월2일부터 다시 채용과정(서류,면접)을 걸쳐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문의하신 경우, 전 후의 근로관계의 온전한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별도로 1년을 채워야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