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연차,공휴일수당에대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공휴일의 유급 또한 동법 제55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4. 해고예고에 관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 또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인데 3.3%를 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4대보험가입하는 알바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별도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1) 월급제일 경우 : 그냥 주던대로 월급 주면된다.2) 시급, 일급제일 경우 : 무급휴일이여도 유급수당을 줘야한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의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 근무하면 유급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제가 팀의 리더가 됐는데 기존의 리더가 저랑같이 일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업무분장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용하지 않은 년월차 비용은 회사에서 주지않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4.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감단직 휴게시간 연,월차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감단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해외출장 중 주말이 끼여 있는 경우 근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외출장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3.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