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운송업 52시간제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운송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이 유급휴무와겹칠때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유급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자진퇴사(이사로 인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를 쓰는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친족의 동거는 부양을 목적으로 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임금 미달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합니다.3. 주휴를 포함하지 않은 49.5시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나,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면 별도의 최저임금 미달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그만둘때마다 다음달에 돈지급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적용 연차갯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의 계산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겠으므로, 최초 1년 및 1년 초과분에 대한 연차휴가만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52시간제의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이러한 위반 사실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교대 근무자의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