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실 근무 주40시간 미만 주말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실 근무시간은 주38시간인데 토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해당 주의 토요일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유급휴일로 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3. 기본급의 과세 여부가 아닌, 임금의 책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40시간 근무후 주말출근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허나 월~금요일 근무에 공휴일이 끼어있거나 연차를 사용하면 주40시간으로 책정이 안되어서 토요일 근무에는 그냥 평일근무로 책정이 된다고합니다 이러한 계산이 맞는건가요?-> 토요일이 별도의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1년 미만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내에 사용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직 N년차별 1년 연차 일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가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발바닥 족저근막염이 근무지에서 생겼어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겠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의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 근로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라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 근로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라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 월급은 다 안준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의 감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만 준수한다면 별도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3. 따라서 그 외에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