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1년단위 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네트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추후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네트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추후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수습기간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 월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와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3. 해당 기관의 급여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휴무인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3.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별도로 없는 경우 유급휴일 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무대체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3. 도합 11개의 휴가가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법령에서 정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수급자격의 인정 판단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해당 기일을 도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52시간 근무 위반 신고 신고자신분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청원 근로감독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