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입사날과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한날이 1달 차이 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4대보험의 가입 시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공휴일 대체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메일로 통보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기간의 종료시점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제로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여 관련 법규를 적용받지 않는 이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으로 내규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평등법상의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3.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평등법상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로 인해 5일 휴무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에 별도의 유급병가제도가 없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결근처리로 무급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3.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퇴사시 남은 연차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딱 1년 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1일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10.11 퇴사하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소진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해 체불임금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 같은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이것이 아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시급 환산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농업 주휴수당 배제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농업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휴무일이 제 휴무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공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3.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