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19 양성으로 쉬면 병가인가요? 개인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병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병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결근을 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그날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4. 따라서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의 사유 판단은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4. 이에 대한 체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개인사업자 등록증 발급?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 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회시가 존재합니다.3. 결국은 그 실질을 보아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그 부정수급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전기기사취득후 취업및 진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전기기사 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여, 뚜렷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3. 다만,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공기업 쪽으로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발급을 할줄모른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밝히시고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근로자의 년차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취업규칙상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위반시 과태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근로기준법 조항의 경우에는 법률 제8372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3.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기간제법상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